🔥 코인원 영업정지 처분 법원이 효력정지…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전환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재에 법원이 연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FIU가 부과한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될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하기로 판단했다. 이로써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모두 제재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가 됐다.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약 9만 건 위반했다며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금 업무를 중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재판부 판단에서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제재 효력이 계속되면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은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다른 거래소와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본안 심리 뒤 처분이 취소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