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는 최근 미국이 시행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부터 파생상품 관세 부과 방식을 제품 내 함량 기준에서 전체 통관 가격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개편으로 기업들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사무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전체 관세 부담 규모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품목별로는 명암이 엇갈린다. 초고압 변압기, 공작기계, 화장품, 식품 등 주력 수출품은 대미 수출이 유리해지겠지만, 파생상품 중 일부 기계와 가전 품목의 경우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해 미국과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측 조치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됐지만 적용 대상과 기준 변경으로 현장 대응이 여전히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