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석탄발전 상한제를 완화했음에도, 실제 석탄발전량은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석탄발전량은 1,208만 메가와트시(MWh)로 전달 1,323만 MWh 대비 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스발전량은 1,503만 MWh로 8.3% 증가했고, 원자력발전량도 1,259만 MWh로 9.8% 증가했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실제 결과가 괴리된 것이다.
석탄발전량 감소의 근본 원인은 송전망 제약에 있다. 동해안 지역에는 5기가와트(GW) 이상의 석탄발전 설비가 위치하고 있으나, N-2 기준 때문에 송전망 용량의 절반만 사용할 수 있다. N-2 기준은 2개의 송전선로가 동시에 끊어져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안전 기준으로, 이로 인해 동해안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은 30%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여름철 전력 피크에 대비한 발전소 정비까지 겹치면서 석탄발전의 계통 제약이 극심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석탄발전 상한 완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는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송전망 접속 우선순위에서 밀려 계통제약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발전량을 늘리려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송전망 제약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 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송전망 N-2 신뢰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LNG를 대체할 발전원의 수도권 공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