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무역 조사를 새롭게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근거한다.
이번 조치는 이번 주 들어 두 번째로 발동된 세션 301 조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 부과 방식을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확보해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 기업의 기술 서비스 과세 문제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60개국 어디에서도 강제노동 규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신장 지역의 면화 생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우려 대상이었으며, 미국은 2022년 신장산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이미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강제노동 조사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4월에 열릴 예정이며, 7월에는 새로운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