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토스플레이스가 제기한 특허 무효확인 심판에서 한국정보통신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정보통신은 지난해 11월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번 결정으로 그 근거가 무력화되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이 주장한 기술은 두 가지였다. 정전기 방지 구조는 IC 카드 전환 시 발생하는 정전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이중 굽힘 구조의 정전기 방지 카드리더 장치로,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기술은 신용카드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1회용 키로 암호화하는 기술이었다.
토스플레이스는 한국정보통신이 보유한 정전기 방지 구조와 카드정보 암호화 방식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특허심판원은 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기술이 미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에서도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보안기술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을 개인이 특허로 독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