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I 금융서비스 업데이트 절차 간소화…빠른 출시 가능

금융당국이 디지털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새로운 것을 만드는 인공지능를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기존 규제 완화 대상 새 금융서비스의 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종전에는 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 분리└보안을 위해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것 규제 예외를 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서비스를 변경할 때마다 복잡한 재지정└서비스 변경 시 다시 승인받는 과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새로운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크기가 작거나 정도가 약함하다고 판단되면, 보안 영향 평가└변경이 보안에 주는 영향 검토가 담긴 서면 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한 뒤 곧바로 변경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 변경에 따른 보안 영향이 보통└중간 정도의 수준 또는 상당└꽤 많거나 상당한 정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출시해야 한다. 이로써 생성형 AI 버전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소비자들이 최신 기술을 빠르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