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 제도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6월까지 기간제 고용 사업체의 현황과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노동·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편안을 포함한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기간제법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한 지 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기업들의 편법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기업들이 2년이 되기 전에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관행이 늘어나면서 노동자 보호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