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원청과 협력사 간 부당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지난달 10일 시행된 지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고용 책임자의 지위을 인정한 첫 판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교섭요구 공고 시정 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 충남지노위는 각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