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기·마약·조세포탈 범죄 자금세탁 위험 높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를 앞두고 공개한 국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여러 자금세탁 범죄 중에서도 특정 유형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보이스피싱└전화로 사기 치는 범죄 등의 사기└거짓으로 돈을 빼앗기 범죄로 인한 자금세탁이 발생 건수 측면에서 가장 많으며,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평가되었다. 조세포탈└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은 발생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었고, 마약└중독성 약물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권별로 분석하면, 현금└손에 쥐는 돈과 가상자산└인터넷상의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자금조달└테러에 필요한 돈 모으기 위험도의 경우 외국인 증가와 디지털화 발달이 취약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 수단의 등장도 위험 요소로 평가되었다. 특히 북한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시장를 해킹해 자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어, 가상자산 분야가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