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특허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평균 15개월인 심사 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최종심사 종결기간은 24개월에서 16개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초고속심사 제도를 확대한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원인들이 제출 단계부터 특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제공하고, 심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심사 방식도 도입한다.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해 심사관들이 최신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