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특허심사└발명이 특허 받을 자격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평균 15개월인 심사 대기기간└특허심사를 기다리는 시간을 20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최종심사 종결기간└특허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전체 시간은 24개월에서 16개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기술└최신의 고도로 발전한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초고속심사└빠르게 처리해주는 심사 제도 제도를 확대한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특허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전문가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원인└특허를 신청한 사람이나 회사들이 제출 단계부터 특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제공하고, 심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심사└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협력하는 심사 방식 방식도 도입한다.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해 심사관들이 최신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