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3일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중국을 포함한 60개국에 대해 새로운 무역 조사└불공정 무역 여부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조사의 근거는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위협으로 시키는 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판매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 섹션 301└미국 관세 부과 근거 법조항에 근거한다. 섹션 301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상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수입품에 붙는 세금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 조항이다.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섹션 301 조사 개시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수단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