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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제노동 문제로 EU·캐나다·한국 등 60개국 무역 조사 착수

BBC Business · 2026.03.13원문 보기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3일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중국을 포함한 60개국에 대해 새로운 무역 조사불공정 무역 여부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조사의 근거는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위협으로 시키는 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판매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 섹션 301미국 관세 부과 근거 법조항에 근거한다. 섹션 301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상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수입품에 붙는 세금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 조항이다.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섹션 301 조사 개시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수단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눈에 보기
핵심 개념무역 조사, 강제노동, 섹션 301, 관세
한 줄 정리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미국 기업을 해친다는 이유로 EU, 캐나다, 영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무역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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